전산회계운용사 1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5월21일 42번

[세무회계]
다음 중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중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?

  • ①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② 비거주자에게도 제한 없이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와 특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.
  • ③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하지 않는다.
  • ④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및 이에 관한 결정·경정과 징수· 환급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비거주자에게도 제한 없이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와 특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."가 잘못된 설명입니다. 비거주자는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.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거주자는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, 비거주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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